세종시, 개정 출자기관 조례 공포 않기로…"대법원 제소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뒤에도 계속 논란이 되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은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에서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뒤에도 계속 논란이 되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23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최민호 시장이 상병헌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과 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빚어진 (시의회 가결) 결과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대법원 제소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은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에서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시장 추천을 1명 줄이는 대신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 추천을 1명 늘리는 것이다.
논란은 이 조례안이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불거졌다.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시의원 20명 중 3분의 2를 넘는 1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이 13명뿐이라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1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된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우리 당 김학서 의원이 실수로 찬성을 눌렀다가 취소하려 했지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사무처 직원은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이 있기도 전에 전광판에 자막을 띄웠다"며 투표 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후 세종시가 임원추천위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한번 통과된 조례안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 가결돼 확정된 조례를 자치단체장이 닷새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와 규칙은 일반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이 개정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를 공포하지 않더라도 상병헌 의장이 공포하고 이후 20일이 지나면 개정 조례는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최 시장은 해외 출장에 따른 과로 등을 이유로 이날 병가를 냈다.
sw2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동료 수감자 "보복하려 탈옥 계획 세워" | 연합뉴스
- 급발진 재연 시험 분석 결과…"할머니는 액셀을 밟지 않았다" | 연합뉴스
- 김호중 소속사 "전원 퇴사·대표 변경…사업 지속 여부도 검토" | 연합뉴스
- "위법한 얼차려로 훈련병 사망…군기훈련 아닌 가혹행위"(종합) | 연합뉴스
- 반대편 차선에서 날아온 쇠막대기…적재 불량 1t 트럭 적발 | 연합뉴스
- 쌍둥이 동생 위해 금감원 대리시험 치른 형…둘 다 재판행 | 연합뉴스
- 길 가던 여성들 무차별 폭행한 20대 "살해 의도는 없었다" | 연합뉴스
- "암 수술 부위에 출혈이"…응급환자 에스코트한 경찰 사이드카 | 연합뉴스
- 경찰,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고발사건 무혐의 | 연합뉴스
- "'뼛속까지 구글러'였는데 해고…'몸뚱이로 산다' 큰 자신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