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IP 확보에 2027년까지 25조 투자

정부가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우주,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 지식재산(IP) 확보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해외 특허사냥꾼과의 소송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했다. 23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국가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육성 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 IP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R&D)에 25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등 '국가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정부는 성과 중심의 R&D 기획 및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IP 거래 종합 포털 구축 등 민간 중개기관 육성을 추진한다. 또한 2026년까지 연 2500억원 규모의 IP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등 2027년까지 총 23조원으로 IP 금융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직접적인 생산활동 없이 소송 등 특허권 행사로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대한 대책안도 공개됐다. 특히 해외에 매각된 특허가 NPE 소송으로 돌아오는 '부메랑 특허'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공공연구기관이 해외로 특허를 이전할 경우 국내 기업 보호 장치를 두도록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기로 했다.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