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증권 수수료 TF 시동....신용대주 이자 논의는 빠져

21일 6개사와 킥오프회의, 개인 대차수수료율 점검
공매도 인프라 핵심 신용대주 이자율 논의서 제외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가 제공하는 이자와 수수료를 점검키로 한 가운데 대차수수료율 관련 첫 회의가 이번 주에 열렸다.

주식을 빌려주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대차수수료율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모아 약정방식 개선, 회사별 비교공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강화와 연관이 있는 신용대주 이자율은 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비즈워치

21일 킥오프 회의…개인 대차수수료 점검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구성한 이자율 수수료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21일 대차거래수수료 부문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에셋, 삼성, NH투자, 신한투자, 메리츠, 키움증권 등 6개사의 실무부서와 금융투자협회 실무자가 참석했다.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들은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기법으로 투자할 때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린다. 이때 증권사는 주식을 빌려준 대여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번 TF가 다룬 대상은 주식을 빌려주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대차수수료다. 개인 대차수수료 현황을 파악해 산정체계가 적정한지, 각 사별 비교공시가 가능한지 등을 두루 살필 예정이다. 

점검에 나선 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개인에게 지급하는 대차수수료가 턱없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차거래 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국내 7개 대형증권사는 작년 6~11월 공매도 잔액 상위 종목 10개를 빌릴 때 기관, 외국인에게 연 2.8%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반면, 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연 1.0%에 불과했다. 

개인 신용대주 이자율은 논의 대상 제외

일각에선 개인 신용대주 이자율이 논의대상에 빠져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개인이 공매도 투자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내야하는 이자를 의미한다. 지금은 개인이 주식을 빌릴 때 이자율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주 이자율 공시 강화가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는 하나의 퍼즐로 여겨진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2021년 5월 공매도를 부활시키며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대주 서비스를 손 봤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수를 20여개로 늘렸고, 그해 11월에는 공매도용 주식 상환 시점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만기연장도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인 공매도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 들어(1월2일~3월22일) 기관과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각각 1202억, 2850억원으로 집계된다. 반면 개인은 73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1.7%에 불과하다. 

이에 신용대주 이자율 공시 등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증권사의 신용대주서비스 안내를 보면 이자율은 대주 매도금액에 이자율을 곱해 산정한다.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이자와는 달리 신용대주 이자를 금투협 등에 따로 공시하지 않아 회사별 비교가 어렵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개인이 공매도 투자를 하고싶어도 주식을 차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식을 빌릴 때 받는 공정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투자가 활성화된 미국 등에서는 주식 대여할 때 내야하는 이자를 한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며 "대주 이자는 공매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금리처럼 중요한 투자 판단 지표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설명했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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