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서 모두 확정일자 확인‥'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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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이용자가 많은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된겁니다.
이들 은행들이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는지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론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 받는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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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이용자가 많은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된겁니다.
이들 은행들이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는지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론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 받는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66959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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