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해제에 WTO 제소 철회...우대 혜택도 원상 복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월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부>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고 수출 우대 혜택을 원상 복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의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의1 지역'과 통합해 '가'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로써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관련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줄어들며 신청 서류도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5종(신청서, 판정서, 영업증명서, 최종수하인진술서, 최종사용자서약서)에서 3종(신청서, 판정서, 영업증명서)으로 줄어들고 포괄수출허가는 3종(신청서, 판정서, 최종수하인진술서)에서 1종(신청서)으로 간소화된다.

산업부는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돼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