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에 대해 제기했던 WTO 제소 철회

핵심요약

일본 화이트리스트로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한국 화이트국으로 조속 복귀할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등 통해 긴밀 논의

정부가 일본에 대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제기했던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로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일본 측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해 한국도 화이트국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지난 21일 말한 바 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방일 계기에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일본 경제산업성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두 나라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도 조속히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발표에 포함했다.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기업이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하자 일본은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다.

이어 같은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자 한국은 같은해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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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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