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에 ‘일본 제소 철회’ 공식 전달…전략물자 수출 심사 15→5일

美 등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그룹에 日 포함
수출 시 제출할 서류도 3~5종서 1~3종으로
“한국의 일본 화이트국 복귀 위한 논의 지속”

한국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에 맞서 한국 정부가 제기했던 제소를 철회한다고 공식 전달했다. 또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 지역에 다시 포함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5시(현지시각 23일 오전 9시)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제기했던 WTO 제소를 철회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7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했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한국은 이에 맞서 일본을 WTO에 제소했고, 양국 관계는 수년간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걸었다.

4년 가까이 이어지던 양국 갈등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기점으로 풀렸다. 이달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두 나라 정부는 경제 협력 관계를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와 한국의 WTO 제소 철회 절차가 이번 주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중 수출 지역 구분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

WTO 제소 철회와 함께 산업부는 현재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 지역인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4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9년 양국 갈등 전까지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를 우대국인 ‘가’ 지역과 비(非)우대국인 ‘나’ 지역으로만 구분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이에 관한 맞대응으로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눠 가의2 지역에 일본만 별도로 포함시켰다.

또 당시 정부는 일본에 대한 수출도 원칙적으로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바꿨다. 수출 심사 기간을 5일에서 15일로, 신청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늘렸다. 자율준수(CP) 기업을 통한 수출 시 적용되는 포괄허가제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가의1 지역과 달리 가의2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했다. 신청 서류도 종전 1종에서 나 지역과 같은 3종으로 늘리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중 일본향 전략물자 수출 시 절차적 편의 제고. /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정부는 가의1과 가의2 구분을 2019년 7월 이전처럼 ‘가 지역’으로 통합하고, 수출 심사 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신청 서류도 3~5종에서 1~3종으로 다시 줄어든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국가 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