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은행 감독 실패” SVB 사태 여파로 궁지 몰린 파월 연준 의장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비판론이 쏟아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021년부터 급격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던 목소리를 간과했던 파월 의장이 이번 SVB 사태에서는 은행 감독에도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 정치권과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2018년 공화당이 주도한 중소 금융기관 규제 완화 법안에 연준이 전적으로 동의한 만큼 SVB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연준 이사로 일하면서 금융권 규제의 틀을 설정했던 대니얼 타룰로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감독 실패가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연준을 비판했다. 워런 의원은 전날 성명에서 “SVB와 같은 대형은행이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수익을 높이는 것을 허용한 파월(의장)의 조치는 이 같은 은행 실패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과 연준은 지난 2021년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대유행에도 경제를 잘 이끌고 있다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물가 급등 조짐이 보였음에도 ‘일시적’이라며 간과하다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본격화한 이후에나 지난 1980년대 이후 가장 공격적인 통화긴축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후 연준의 초고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SVB가 보유한 매우 안전한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신용경색으로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예금 인출이 일어난 결과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연준이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손실 가능 금액 측정)를 미국 대형 은행들의 건전성과 회복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감독 방법으로 내세워 왔지만, 지난 10년간 SVB 파산과 유사한 시나리오에 대한 테스트를 한 적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13년과 2015년을 제외하면 연준은 물가 하락과 단기 금리가 급락하는 경기후퇴 상황만 가정한 시나리오로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급속한 금리 상승으로 SVB처럼 은행 보유 자산의 가치가 잠식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논리다.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의 이안 카츠 금융정책 애널리스트는 SVB 사태에 파월 의장의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그 은행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만큼 금융 감독당국이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연준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그동안 연준을 자주 비판해온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에런 클라인 선임연구원을 포함해 일각에서는 연준이 감독하는 수백개 은행 가운데 한 곳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월 의장이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변호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SVB을 직접 감독하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에 책임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