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규제' 日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복원' 행정예고도(종합)

일본, 반도체 3대 핵심품목 수출규제 해제 발표 맞춰 무역분쟁 매듭
화이트리스트 선제조치 두고 공방 예상…"누가 먼저냐는 지엽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3.16/뉴스1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3개 핵심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23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맞춰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다. 수출규제 맞대응 성격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에서 제외했던 우리 정부는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은 시간 WTO 제소를 철회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개정안은 이날부터 4월12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면 일본으로 전략물자 수출 시 개별수출허가 서류는 5종에서 3종으로, 포괄수출허가 서류는 3종에서 1종으로 줄고 수출허가 심사기간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자국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이 나오자 수출규제 보복에 나섰다.

이듬해 7월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2019년 8월엔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국)에서도 제외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2019년 8월12일 일본 정부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행정예고하고, 같은해 9월18일부터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같은달 WTO에도 일본을 제소, 3년 넘게 국제분쟁을 이어왔다.

산업부 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4월13일부터 발효될 경우 1304일 만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복귀하게 된다.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간 냉랭한 관계는 지난 6일 우리 외교부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1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는 등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 해제 및 화이트리스트 복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수출규제 해제 및 WTO 제소 철회 공동조치와 별개로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추진하는데 대한 일부 비판 여론은 정부에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역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밟을 것이 유력하지만 굳이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 특히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발과 야당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 우리 정부의 선제적 호혜 조치를 두고서는 재차 공방이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하는게 우리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돼 실리도 있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개선함으로서 일본이 호응하게 하는 명분도 된다"며 "네가 떡을 줘야 내가 떡을 준다는 식의 접근은 경제 관계에서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너무 지엽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