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확 준다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올리면

공정시장가액비율 따른 종부세 시뮬레이션
아리팍 60% 적용땐 411만원→80%땐 644만원
전년대비 보유세 감소폭 25%→9.4%로 줄어들듯

올해 주택보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폭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보유세 등의 세제개편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한데다 집값도 급격히 떨어진 영향이다.

다만 예상보다 급격한 세수감소로 인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췄지만 이를 80%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전년대비 보유세 감소폭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른 종부세 변화 시뮬레이션/그래픽=유상연 기자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84㎡(공시가격 추정치 24억7700만원)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411만원이다. 전년도의 723만원에 비해 43%(312만)나 급감한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면 종부세는 644만원으로 전년보다 10.9%(79만원) 줄어든다. 이 경우 재산세를 합한 올해 보유세는 1311만원으로 전년보다 9.4% 감소에 그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일 때 올해 보유세는 1078만원으로 전년보다 25.5% 감소한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공시가격 추정치 33억8700만원)의 경우 현행 기준의 종부세는 949만원으로 전년도 1557만원보다 39%(608만원)나 감소한다. 공정시장가액을 80%로 올리면 이는 1506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전년도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이 경우 보유세는 2446만원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5% 감소한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26%감소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공시가격 추정치 15억7000만원)의 올해 종부세는 59만3000원으로 전년도의 446만원보다 무려 86% 급감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면 종부세는 79만원으로 전년보다 82% 줄어든다. 보유세 감소율은 58%에서 56% 다소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기본 방향은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라며 "재산세는 4월에, 종부세는 상반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세에 대해서는 현행 공정가액비율 45%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원정희 (jhwo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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