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제도개선 TF 4차회의 인뱅이 모객 후 공동 자금으로 대출 김소영, 실무자에 "적극 검토" 지시 "중저신용 대출 확대가 인뱅 설립 취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4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인터넷은행이 고객을 모으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해 돈을 빌려주는 구조다. 중저신용대출 비율 목표를 완화해 달라는 인터넷은행 건의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으나 부정적 기류가 읽힌다.
인터넷은행-지방은행 공동대출 모델.(자료=금융위원회)
◇‘인뱅 모객력+지방銀 자금력’으로 고객 확보
2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323410), 토스뱅크로 구성된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합심하는 ‘상생 공동대출’ 도입을 건의했다. 인터넷은행이 고객을 모집하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자금을 대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협의회는 인터넷은행은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지방은행은 영업채널 다각화와 양질의 대출 포트폴리오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동시에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1금융권 금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추진하고 있다.
당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협업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담당 실무자들에게 “관련 법적·제도적 제약여부, 출시 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일부 대면 영업 허용해달라” 건의
협의회는 중저신용대출 비율 목표를 완화해달라고도 건의했다. 고신용자 판매 규모가 제한돼 은행간 가격경쟁을 위한 ‘메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 의견을 종합 고려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 내에선 부정적 기류가 읽힌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이자 설립 당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인터넷은행 성장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며 “꾸준한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와 함께 중저신용대 대출 활성화, 철저한 부실관리 등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아파트 집단대출, 기업수신 계좌 개설 등 대면 업무가 꼭 필요한 경우엔 대면 업무를 일부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스몰 라이선스화해 인터넷은행이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함으로써 ETF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방카슈랑스 영업기준 완화, 한국은행 국고금 지급업무 허용 등도 제안했다.
(자료=금융연구원)
“인터넷銀, 소비자가격 부담 절감효과 미미”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보고서도 공개했다. 연구원은 “인터넷은행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은행산업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까지 소비자 가격 부담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가격 부담 절감은 일부 실현됐으나 가계 신용대출 부문에서 고신용자만 해당됐다는 게 연구원 분석이다. 연구원은 “가격부담 절감 효과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신용평점이 낮아질수록 미미해지며 케이뱅크는 지난 2월 중엔 신용평점 650점 이하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은 취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대출 증대도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감독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인터넷은행이 취급한 중금리대출(1조4000억원) 가운데 91.5%(1조3000억원)는 정부가 보증하는 ‘사잇돌대출’이었다. 이마저도 1조3000억원의 66.4%가 1~3등급 차주에게 내보냈다. 이후 금융위는 2021년 중금리대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연구원은 “인터넷은행 도입 이후 가계신용대출시장 경쟁도가 제고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등을 통해 장기적 생존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