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열린 마음으로 봐야"

국회, 최저임금 적용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법안 발의
"과거라면 주저했을 파격적인 방안 열린 마음으로 적용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국회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 법안과 관련한 혼선이 있었지만 입법 움직임이 있는 건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이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일부에서는 외국인 임금 차등 지급은 차별이라거나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이미 도입한 나라에서 효과가 미미했다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지만 독보적인 세계 최악의 저출생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며 “1월 출생아는 역대 최저였고 자칫하면 출생률 0.7도 깨질 수 있다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한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 도입을 발표한 이후 사업 대상과 참여 업체 선정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부작용 가능성까지 잘 고려해 숙의 과정을 거쳐 달라”고 당부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