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새 요금제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한 속내는

기사내용 요약
[일문일답]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SKT 5G 신규 요금제 신고 브리핑'
"이용자 사용 요금 인하할 대책이 강화돼 직접 발표가 맞겠다 판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T가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5G 신규 요금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중간요금제를 직접 발표한 이유로 "이용자 사용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측면이 있어 제가 직접 발표하는 것이 맞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텔레콤의 5G 신규 요금제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장관이 직접 발표한 배경에 대한 기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5G 중간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데이터를 충전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5월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5만9000원 요금제(기본 데이터 24GB 제공)에 3000원을 추가하면 13GB를 추가해 총 37GB를 쓸 수 있다. 5000원을 추가하면 30GB가 추가돼 총 54GB를 쓰는 식이다. 데이터가 평소보다 더 필요한 달에만 쿠폰 형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하면 된다.

SK텔레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5G 이용약관을 지난 17일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이 장관은 "이용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월 사용량이 24~110GB 사이인 이용자가 신설되는 요금제로 변경하면 월 최대 70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고물가로 시름하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타 사업자들(KT, LG유플러스 등)도 다양한 요금제 출시 경쟁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규 요금제 출시로 요금제가 다양해지면서 이용자들이 어떤 요금제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도 이용자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SK텔레콤이 5G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했다. (사진=S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음은 이 장관과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김경만 통신정책관(국장)의 일문일답 전문.

-특정 통신사 요금제를 장관님이 직접 발표하시는 건 이례적이다.
"이번 통신사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요금제 신설이라든지 이용자의 사용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된 측면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용자 선택권 확대라고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요금제가 너무 많이 생겨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과기정통부에서도 이용자를 상대로 어떻게 하면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 안내·홍보를 강화하겠다. 아마 통신사에서도 다양한 매체로 이용자들에게 바뀐 제도에 대해서, 요금제에 대해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안다."

-SK텔레콤 외에 KT와 LGU+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신다면 언제쯤 신고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다.
"KT나 LG유플러스 내부에서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으로 알고 있다.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신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신설 중간 요금제 4종 구간에 대해서 알뜰폰 도매 제공 계획을 제출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구간이고 또 도매 제공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하다.
"발표한 그 구간과 동일하다.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1GB당 데이터 단가를 보면, 250GB 주는 7만9000원 요금제는 1GB당 단가가 316원인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중간요금제는 2~5배 비싸진다. 8GB 제공하는 4만2000원 실버요금제는 단가가 16배 더 비싸다. 저렴한 요금제를 쓰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데이터를 비싸게 쓰는 것 아닌가.
(김경만 국장) "통상적으로 많이 쓰게 되면 많이 쓸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맞다. 통신망을 구축할 때 초기 투자 비용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단가는 높아진다. 그래서 데이터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간요금제 이슈는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앞으로 통신비 대책과 관련해서 후속적으로 고민하시는 아이디어가 있는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통신 요금제들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하나씩 만들어나가겠다."

-이번 정책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절감 금액은 총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계산이 필요하다. 어떤 요금제를 선택해서 가느냐, 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홍진배 실장) "월 35GB를 이용하는 사람이면 110GB를 지금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37GB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월 7000원 절감 효과가 있게 된다. 지금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효과가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몇 달 이상 좀 지켜보면서 효과를 추정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통법이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통신시장 경쟁촉진 태스크포스(TF)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다.
(홍진배 실장) "지금의 단말기유통법 가장 큰 핵심은 '공시'다. 소비자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시돼서 보조금에 대한 차별 없이 하도록 하는 거지, 보조금을 주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측면은 없다. 다만, 지금 이번 TF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다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본인이 데이터를 얼마나 쓰는지 몰라 적정 요금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적으로 자기가 월평균 어느 정도 쓰는지 대강 아시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사용량을 알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향후 통신사와 협의해서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