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무효 아니란 헌재…김기현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안재용 기자 2023. 3. 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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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가결 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각 가결 선포한 행위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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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켯다.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가결 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진행 도중 기자들과 만나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고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듯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황당 궤변의 극치라 생각한다"며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결과)"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각 가결 선포한 행위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두 법안에 대해 제기된 가결 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및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법안이 본회의 등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은 것이다.

또 헌재는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 기일에서 심판 청구를 5대4로 각하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가 법률상 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은)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며 "수사권,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개정 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과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 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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