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원 넘어…역대 최고 수준

금감원 “보험사기 적발 금액 역대 최고”
사고내용 조작 사기가 61.8%로 가장 많아

자료=금융감독원

#  A씨(38)는 보험 브로커로부터 40만원을 손쉽게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브로커는 자신이 소개한 병원에서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라고 현혹했다. A씨는 이에 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당국에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내놓은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9434억원)보다 14.7%(1384억원)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10만2679명으로 2021년(9만7629명)보다 5.2%(5050명) 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1050만원으로 점점 고액화하는 추세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피면 사고내용 조작 사기가 61.8%(6681억원)를 차지했다. 진단서를 위·변조 하거나 입원 수술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허위 사고 17.7%(1914억원), 고의 사고 14.4%(1553억원) 순으로 적발이 많았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 금액이 94.6%(1조2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하며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늘었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60대 이상 보험사기 비중은 2021년 19.8%에서 지난해 22.2%로 늘었다. 적발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는 50대로 24%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학생(4.9%)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수사를 활성화하고자 특히 수사당국·수사협의회와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 기관과도 공조해 보험사기 조사·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