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정상화 놓고 각축…"국민 지키려는 조치" vs "밑지는 장사"

여야가 오늘(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한일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과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던 지소미아의 정상화, 제3대 핵심소재 수출규제해제를 결코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2019년 이후 불안정했던 지소미아가 정상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고 이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경쟁한다면 우리가 북한보다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같은 진화된 무기에선 지소미아의 효용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과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를 굴종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익을 갖다 바친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이 경제적인 관계를 아직 정상화 안 했다. 그렇다면 섣불리 지소미아를 정상화해 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서둘러야 할 국면이지 우리가 서둘러야 할 국면은 아니"라며 "일본 국익과 한국 국익을 놓고 보면 우리가 훨씬 밑지는 장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 역시 "대통령실의 외교참사로 인해 국방부가 유탄을 맞은 느낌"이라며 "나를 지워가면서 상대를 치켜세우는 것은 사실상 굴종이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한일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역사 없이 미래가 존재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가 의원 질의가 시작되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