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덫 걸린 서민에 '가뭄의 단비'…'100만원 대출' 멈출 수 없는 이유

소액생계비 긴급대출의 상담 사전예약 첫날 수요가 폭증한 건 그만큼 우리 사회에 불법사금융이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은 경제적 곤궁을 겪을 뿐 아니라 불법 추심업체로부터 협박으로 일상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생활고를 겪는 취약층을 대상으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에도, 소액생계비 대출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의 상담 사전예약 가능 날짜를 기존 주 단위에서 향후 4주간으로 늘렸다. 금융위는 기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대출상담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늘렸음에도 예약이 조기마감 되자 예약방식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전예약 신청이 시작된 전날 오전 9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수요자가 몰려 1시간30분 이상 접속이 지연됐다. 초기에 상담 신청이 몰리는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예약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사전예약 과정에서 접속 지연 사태가 생긴 것이다. 27~31일 상담 6200여건의 사전예약은 당일 오후 4시쯤 마감됐다.

금융권에선 불법 사금융 이용자 상당수가 소액생계비 대출에 관심을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고, 더불어 지난해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대출 창구인 2금융권 대출 문턱이 점점 높아졌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을 찾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된 2021년 7월 이후 1년간 대부업 이용 감소로 불법 사금융에 유입된 차주는 최대 3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 입장에선 법정최고금리 이내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 소액생계비 대출이 가뭄의 단비인 셈이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연체 이력이 있어도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면 상담 당일 5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 목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한 번에 100만원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 평균 금리는 15.9%지만, 이자를 성실납부하면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p)씩 낮아진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불법 사금융의 폐해도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상담시 채무조정, 복지, 취업 등과 연계한 종합상담까지 제공한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이들은 30만원, 50만원 등 소액 대출을 위해 개인의 신상, 나아가 알몸사진까지 담보로 잡힌 상황이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채무자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 신상을 담보로 이들을 협박한다.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 대출 수요를 함구하고 있지만 10만명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한 재원 1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1인당 100만원씩 대출한다고 하면 한해 10만명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연 400%가 넘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15.9%의 금리는 합리적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이 제도가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 받는 차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