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 개최 '지원율 제고방안'·'복지여건 향상방안' 논의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 지속 발굴,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 추진 예정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기. 사진=뉴스1

국방부가 군 초급간부들의 복무 여건이 열악해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23일 국방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세미나는 실효성 있는 청년세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신원식·조해진·이만희·조은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부처, 각 군의 주요 직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엔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방안'과 '복지여건 향상방안'을 주제로 각각 권현진 한국국방연구원 박사와 김찬환 광주대 교수의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된다.

국방부는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소중한 정책 발전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의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초급간부 가운데 학군장교(ROTC)의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초급장교 확보대책에 관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의에 "지원율이 낮은 이유가 복무기간이 병사보다 길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복무기간 외에도 지원율 하락 이유가 많이 있다면서 "학군장교 후보생의 훈련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도 검토사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ROTC 등 초급간부 지원자 감소 원인에 관해 "가장 큰 것은 인구 감소로 인해 가용자원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며, 복무기간 단축과 근무 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18개월이지만 ROTC는 군별로 24∼36개월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