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양곡법 개정안 재검토해야…축산예산 축소 우려"

양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인 23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계자가 지난해 수매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 2023.3.23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축산단체는 정부의 과잉 쌀 의무수매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반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룟값 폭등, 수입축산물 관세 제로(0)화, 가축전염병 발생, 원유(原乳)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으로 인해 축산 분야 예산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축산 분야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정치권의 기계적 셈법이 아닌 현장 농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며, 예산 문제와 함께 쌀 이외 타품목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 문제가 정치권의 이전투구 대상이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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