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가스 수급 안정세지만...요금 인상률 낮았던 한국은 추가 인상 불가피

3월 6일 오전 서울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와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불안했던 가스공급 위기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국제 가격이 하방압력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4번 인상한 국내 가스요금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제가격 상승에 비해 가스요금 인상 폭이 적었고 한국가스공사 경영난까지 겹쳐 가스요금은 되레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23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유럽의 가스 비축량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해 지난해 11월 의무 비축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초 유럽의 가스 비축량은 과거 5년간 평균치 보다 약 15% 증가했다.

에경연은 높은 가스 비축률과 낮은 수요가 지난해 10월과 11월 가스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 이번 동절기에 가스공급 부족 위기 상황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러시아발 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스 가격 인상은 소매가격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독일, 영국의 가스 소매가격은 2021년 초 대비 115~273% 올랐다. 같은 기간 일본도 가구당 가스 소비 지출액이 50% 증가했으며 미국은 난반용 가스 소매가격 인상률이 63%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가스요금이 지난해 4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인상했으나 그 폭은 국제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한 수준으로 해외 주요국 가격 인상률에 비해 크게 낮다.

그 사이 가스공사 재정 상태는 더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가스공사 민수용 가스요금 미수금은 8조6000억원에 달했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연료비와 요금 연동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국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요금을 낮추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2026년까지 가스공사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올해 한 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경연은 "한국 난반용 에너지 가격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이러한 가격 상승 억제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통해 가능했던 것으로 향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국내 에너지 요금은 인하 여력이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