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협의체 신설해 쓴소리도 경청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은 경제주체 간 자금을 융통·배분하는 국가 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스트럭처로서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 역할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과 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에 국가는 엄격한 인허가 체제로 진입을 제한하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면 공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은행은 공공성에 대한 매우 높은 잣대를 적용받고 있다. 은행의 공공성 측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어렵지만, 현실에서는 은행의 공공성 책무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기본적으로 사기업이자 공적 기능 수행 기관인 은행이 공공성과 상업성을 조화롭게 추구해나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겠지만, 금융의 공공성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해가는 것이라는 점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공공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은행권도 나름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 개인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을 연간 5조원 이상씩 공급하고,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매년 25만건 이상 취약·연체차주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은행권이 2012년 이후 8450억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국내 최대 창업보육기관으로서 국내 창업 생태계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의 여파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히 높다. 은행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특히 은행의 일부 모습들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했던 부분은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건전성과 수익성 확보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다.급변하는 사회에서 금융의 공공성도 변화하고 있으며, 금융의 근간을 이루는 은행이 국민적 요구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은행권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쓴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되는 의견 수렴 협의체의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만 예외일 수 없다는 마음으로 진정한 금융의 공공성을 펼쳐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따뜻한 은행으로 인식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