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공시가 18.6% 역대급 하락했는데…집값 회복될까?

윤진섭 기자 2023. 3. 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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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올해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이 18%나 떨어졌다는 소식, 어제(22일) 전해드렸네요. 공시가 하락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큰 폭으로 줄게 되는데 정부가 세액을 결정짓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 인하폭은 달라지게 됩니다. 공시가 하락으로 세금을 얼마나 덜 내게 될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Q. 어제 발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종부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짚어본다면요? 

Q. 작년까지 종부세를 내다가 올해부터 아예 안 내게 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Q. 사실 이런 세금의 감소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세운 공시가 로드맵을 버리고 올해 현실화율을 69%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공시가 현실화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윤 정부의 로드맵은? 

Q. 공시가 하락과 종부세 부담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Q. 오늘(23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 가격을 보면 하락폭 둔화세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Q. 미 연준이 오늘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빠른 집값 안정, 연착륙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까요? 

Q.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분양 주택 10만 호를 각오해야 한다, 여전히 분양가가 높다고 했는데 분양가가 좀 낮아질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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