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지원 호소한 이종섭 국방장관 "특단의 조치 시급"

국방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 개최
"초급간부 軍 생활 비전과 복무 의지 약화돼"
"각종 수당 현실화와 숙소 개선 위한 지원 절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3일 초급간부 지원율이 지속 감소하고 각군 사관학교의 중도이탈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해군 부사관의 해양경찰 이직자가 늘어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부 주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에서 “병 복무기간 단축, 보수 및 수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초급간부들의 군 생활에 대한 비전과 복무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초급간부는 하사와 중·소위 계급 장병들로 군 간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야전 일선부대에서 ‘창끝부대 전투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병 복무기간 단축과 병 봉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길고 책임이 더 크다는 부담감 등의 이유로 간부 지원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18개월이지만 학군장교(ROTC)는 군별로 24~36개월이다.

이 장관은 “일부에서는 군인연금을 직업군인 최고의 보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초급간부 중에서 아주 소수만이 연금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초급간부와 군인연금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산 확보와 법령 정비 없이는 결실을 맺기어렵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들을 위한 단기복무장려금과 장려수당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하사 호봉 승급액,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당직근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정상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리모델링과 신축을 통해 간부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 장관은 “초급간부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