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국회 통과…與 "李 구출 의도" 野 "후안무치 태도"(종합)

민주 직회부 이후 한 차례 연기 끝 국회 문턱 넘어…국힘 반발 속 표결
시장격리 요건, 쌀 초과 생산량 3~5%-가격 하락 폭 5~8%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이서영 기자 =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한 차례 미뤘다. 김 의장은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인 이날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개정안은 김 의장의 중재안이 담겼다. 김 의장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초과 생산 3% 이상에서 3~5%로, 쌀값 하락 5% 이상에서 5~8%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수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시장 격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 매입 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통해 민주당의 직회부는 물론 국가 재정을 이유로 의무 매입 조항에 대해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상, 내용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기 위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으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야당의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야당 주장대로 시장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하고 시장 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며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안병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궁지에 몰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출해 보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아닌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농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큰 소리로 항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폄훼하는가 하면 과잉 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 난다며 여론몰이에 치중해 왔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대통령 거부권마저 거론하고 있다"며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신정훈 의원 역시 "쌀값은 문재인 정부 때 21만 원대로 회복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다시 18만 원대로 급락했다"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9000억원을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도 쌀값을 3만원이나 폭락하게 만든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박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