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대한항공, 경쟁력 있는 노선 제시했나…합병심사 후 입장 돌변 가능성 경계”

“부동산앱·포털, 허위매물 확인 의무 방안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일리지 개편안에 이어 대한항공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원 장관은 “대한항공이 경쟁력있는 노선을 제시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엄격한 시선으로 볼 것”이라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의) 합병 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입장이 돌변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

23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는 영국 등 해외 대상국에 너무 많은 슬롯을 반환해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결합심사 과정에서의) 손실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대한항공이) 합병 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시험 보기 전과 입장이 돌변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과 포털에 주택 허위매물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과 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광고·매물에 대한 엄정 단속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원 장관은 “특별단속을 하니 지금은 (허위 매물이) 쏙 들어갔는데 부동산 앱과 포털에도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에 대해서는 5월 1일에 업그레이드된 ‘버전 2.0′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가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질의에 대해 원 장관은 “대상을 넓히는 문제는 당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여러 사업 구조, 재정 구조와 관련돼 있는데, 적극적인 입장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에 대해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을 검토하는 중이며, 상반기 중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 문제에 대해 “철도를 지하화할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재원 조달”이라며 “특별법으로 튼튼한 근거 규정과 제도를 만들지 않고는 한발짝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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