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 개소…"현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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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주도에서 선도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현장지원을 위해 제주시 이도2동 제주법조타워에 제주사무소를 개소하고 23일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위원장, 제주연구원 양덕순 원장, 도·행정시 국장 및 환경·소비자단체 대표, 보증금대상 매장 지점장 등 내빈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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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회용 컵 보증금제 맞춤형 지원 등 역할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주도에서 선도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현장지원을 위해 제주시 이도2동 제주법조타워에 제주사무소를 개소하고 23일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위원장, 제주연구원 양덕순 원장, 도·행정시 국장 및 환경·소비자단체 대표, 보증금대상 매장 지점장 등 내빈 30여명이 참석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대상 매장에서 커피 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음료 등을 마신 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전국 100개 이상의 가맹점 또는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 본사 및 가맹점 사업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12월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커피·음료 판매 매장은 약 3400개소로, 이 가운데 보증금제 대상매장은 약 14%인 478개소다.
제도가 선도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일부 매장이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 카페와의 형평성 문제, 컵 회수에 따른 부담·판매량 감소 등을 이유로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의 경우 참여 매장이 적고 동일 브랜드 컵만 반환이 가능한 상황 등을 애로사항으로 언급하는 등 제도가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인카페까지 보증금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도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지 상황을 고려한 정책수립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2개 반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당분간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 상주하면서 현장을 챙길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만들기의 긴 여정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열어가겠다"며 "버려지는 플라스틱 없는 빛나는 제주 만들기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선두에 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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