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도 EU처럼 충전기 C타입 의무화하나…충전단자 표준화 입법 추진

기사내용 요약
박찬대 의원, '방발법' 개정안 발의…전자기기 충전단자 표준화
국회 통과시 애플 아이폰도 USB-C타입 충전단자 출시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무인 휴대폰 충전함에 애플 라이트닝 케이블과 USB-C 타입,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다. 최근 애플은 2024년부터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에서 스마트폰 충전단자를 USB-C 타입으로 통일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계열 휴대전화 간 호환이 안 되는 스마트폰 충전단자가 오는 2024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부터는 호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22.10.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우리나라에도 스마트폰·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 충전단자를 표준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전자기기 충전단자를 USB-C타입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통과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관련 법제화에 나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애플 아이폰이 국내 출시되려면 충전단자를 삼성 갤럭시와 같은 USB C타입으로 내놔야 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정부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 충전단자를 표준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고시하고 생산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 등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전자기기 충전단자를 USB C타입으로 표준화할 수 있다.

지난해 EU의회는 전자기기 충전단자를 통일화하는 법안을 통과한 바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전자 폐기물을 줄이는 등 환경 보호와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에서만 충전기가 매년 5억대 이상 출시되며 전자폐기물 규모는 최대 1만3000톤이다. 위원회는 충전단자 통일로 연간 최대 2억5000만유로(약 3523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충전기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독자 규격인 라이트닝 단자를 쓰던 애플은 내년까지 C타입 충전단자를 탑재한 제품을 내야 한다. 이에 업계는 올 가을 출시 예정인 아이폰15가 USB-C 타입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전자기기 충전단자를 USB-C타입으로 통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0월 전자제품 커넥터 형상, 전원 공급과 데이터 전송을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하는 국가표준(KS)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 제정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모바일·스마트기기와 같은 방송통신기자재 표준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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