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만에 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 공동제안 '복귀'(종합)

외교부 "내달 3~4일 채택 예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지적"

유엔 인권이사회.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 정부가 5년 만에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가 다음달 3일 또는 4일 채택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특히 "이번 결의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재검토, 북한에 억류된 타 회원국 국민에 대한 우려 등 새로운 문안이 포함·반영돼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이사회는 유엔인권위원회 시절이던 2003~5년에 3년 연속으로 이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2008년부턴 매년 인권이사회 회기에 이를 채택하고 있다.

올해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웨덴에서 제출했다.

우리 정부는 2008~18년엔 매년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려왔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9년부턴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는 이유에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이사국들의 합의 처리 때만 함께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화두로 2018년 한 해 동안 3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그러나 정부는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엔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발의에 다시 참여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는 북한이 2019년 이후 비핵화 대화를 거부한 채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다시 집중해온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임 대변인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의미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평화 등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 입장,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개막한 올해 유엔인권이사회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사회는 작년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콘센서스(합의)로 채택했다. 따라서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북한 당국은 그간 유엔 등 국제사회가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날조"라고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에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중시한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