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건전재정기조 유지와 성장·복지에 투자하는 양손잡이 재정 운용”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현 대내외 경제･재정상황에 대해 “양손잡이(Ambidextrous)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향후 재정정책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손으로는 불확실한 세입여건에도 건전재정기조 안착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건전재정기조 안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엄정관리,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회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건전재정의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마무리 짓고 중장기재정혁신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정부의 2024년 예산안 편성과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앞두고 향후 재정운용여건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반도체 수출부진 등 금융·실물경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중국경제 반등 등에 따른 수출 확대로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으나, 국제경제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은 상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불확실한 세입여건이 내년도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 국내외 통화긴축 등을 감안하면 건전재정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며,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잘 조준된(Well-Targeted)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재부는 예산편성 진행과정에서 경제·재정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2024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