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근로시간 개편안 기업에 도움…취지 왜곡해선 안 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한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시간과 관련한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도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연장근로 단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개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 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 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 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 서비스 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갑자기 주문이 몰릴 때 납기를 맞추려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 52시간으로는 무리가 있다”며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이런 문제가 해결돼 중소기업들은 이번 개편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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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