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소미아 정상화는 국익” vs 野 “9대 1로 밑지는 장사”

[레이더P] 국회 국방위서 공방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국방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조치를 두고 날선 공방전을 펼쳤다.

당초 여야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다음 날이었던 지난 17일 국방위를 열기로 했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측 의원들이 태극기 팻말을 내걸고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가운데 파행이 빚어졌다가 이날 늑장 개최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소미아 정상화가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한일 모두의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혜택국가 명단)’에 복귀시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성급하게 정상화를 선언해 굴욕외교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소미아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이번 정상화 조치로 (지소미아가) 언제 없어질 지 모르는 상황이,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면서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지소미아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주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외교·국방 관계관들이 참여해 열린 회의에서 지소미아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는 지소미아 정상화가 현재 안보 환경에서 국익에 부합하며, 사전에 조율된 결정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킨 언급으로 풀이된다.

반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소미아 정상화가) 우리 국익에 10의 도움이 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90이 이득이라고 본다”면서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밑지는 장사를 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송옥주 의원도 “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 배상에 대한 부분도 없고 수출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제시도 받지 못하고 지소미아를 정상화시켰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난리를 치는데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국방위에서 주야장창 죽창가만 외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야당측을 비난했다.

이종섭 장관 “北핵탄두 소형화 상당한 수준”

이날 이 장관은 전날 군이 탐지한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4발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에 대한 질문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됐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최근 북한이 이야기하는 전술유도무기 체계 몇 가지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지 않다”면서도 “한미가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측이 지난 해부터 개량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며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수준의 핵탄두 소형화를 이루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방위에서는 한일 간 지속되고 있는 ‘초계기 갈등’에 대한 야당측 지적도 이어졌다.

이 장관은 2018년 말 동해상에서 발생했던 해당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본측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한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그는 “우리 입장은 (한국 해군함정이 일본측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본은 (한국측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한일 간 입장이 달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실무협의를 수 차례 했다”면서 “한일관계 진전에 따라 앞으로 그 부분(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전날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방위 회의에 참석했다가 의원 질의가 시작되자 자리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