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강도 높은 지출조정, 보조금 엄정 관리…건전재정 노력"

"국정성과 가시화, 사회적 약자 뒷받침 위한 예산안 편성 계획"
전문가 "금융·실물경제 어려움 가중…취약 계층 재정정책 필요"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엄정관리 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23일 경제·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한 '향후 재정정책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불확실한 세입여건에도 건전재정기조 안착을 가속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건전재정의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완수하고 중장기 재정혁신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건전재정기조 정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다만 최 차관은 건전재정 기조 안착 노력뿐만 아니라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이같은 맥락에서 "'양손잡이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반도체 수출부진 등 금융·실물경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불확실한 세입여건이 내년도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 국내외 통화긴축 등을 감안하면 건전재정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잘 조준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