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이번주 내 日 수출규제 해제"…"굴욕외교 아냐"

"화이트리스트 복원 합의 변함 없어"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우리의 세계무역기구(WTO)제소를 동시에 철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일본 방문과 관련해 굴욕외교라는 비판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복원과 관련해 한국은 빠르게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은 다른 입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한국 쪽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상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 일본 쪽에선 확실하게 결정한 게 아니라고 했다"고 말하자 이 장관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한일 문제는 양국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다 보니 니시무라 장관도 일본 내 여러 의견을 반영해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양국이 조속한 원상회복에 합의해 합의사항은 변함이 없다. 화이트리스트는 우리와 저쪽에서 한 수출규제기 때문에 수입규제와 달라 자국수출 기업에 부담이 된다. 양국에서 푸는 게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본에 먼저 퍼준다는 지적에 "다 주는 게 아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양쪽에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통해 협의해가면서 풀어나간다. 왜냐하면 품목이 많고 전략물자기 때문에 각 국이 이 물자를 관리하는 제도가 잘 돼있는지 확인하면서 푼다"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 푸는 과정이나 수출규제 해소하는 과정에, 앞으로 한일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어가면서 양국이 협조해나가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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