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앱·포털에 허위매물 확인의무 부과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과 포털에 주택 허위매물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주택과 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광고·매물에 대한 엄정 단속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습니다.

원 장관은 “특별단속을 하니 지금은 (허위 매물이) 일시적으로 쏙 들어갔는데, 앞으로 언제든 새로운 수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이나 포털에도 이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또, 악성 집주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 업데이트 버전을 오는 5월 1일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선 특별법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원 장관은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 문제를 두고는 “특별법으로 튼튼한 근거 규정과 제도를 만들지 않고는 한발짝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철도지하화 관련 특별법부터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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