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양곡관리법 강행, 정부 곤란에 빠뜨리려는 의도"

"간호법, 의료대란·파업으로 국민 불편·정권 타격 목적"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우리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주호영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3 uwg806@yna.co.kr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을 만들려 한다. 농민 단체인 전농까지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쌀이 남아도는데 쌀 생산이 늘어나고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면 누구나 쌀농사를 지을 것"이라며 "매년 1조원 넘는 돈이 양곡 매입에 들어가고 5년 후에는 10분의 1 가격으로 내다 버리다시피 하는 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의료 관계인들이 모두 의료법체계 안에 하나로 통합돼 있는데 간호법만 별도로 떼어내 만들면 나머지 직역도 모두 법을 만들어달라는 상황이 생긴다"며 "이 일로 인해 의정 논의 자체가 전부 깨져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의료 대란을 일으키고 파업을 일으켜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 외에 무슨 목적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역시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집권할 때는 저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야당이 돼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이사 수를 늘리고 그 이사들은 전부 자기편인 사람을 넣어서 방송 중립이라고 외치고 있다"며 "정말 방송 중립 법안이라면 왜 자기들이 집권한 5년 동안 하나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위헌성까지 있는 이런 법을 만드나"라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잘 알려서 민주당이 지금 의석만 많지, 대한민국에 도움 되는 일은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시키고 해가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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