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차관 "불확실한 세입여건…양손잡이 재정 운용 필요"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양손잡이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전재정 기조를 안착시키는 동시에 성장과 복지 등 필요한 곳에는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손으로는 불확실한 세입여건에도 건전재정 기조 안착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건전재정과 관련해 "작년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국고보조금 엄정관리,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전재정의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완수하고 중장기 재정혁신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건전재정 기조 정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또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를 맡은 전문가들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경계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반도체 수출부진 등 금융·실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국 경제 반등으로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기회복이 기대되지만 국제 경제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은 상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불확실한 세입여건이 내년도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잘 조준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