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근로시간 유연제, 협상력 약한 노동 약자 배려 조치 함께 시행”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심···약자 도와야”
“근로자 건강권과 휴식권 확실히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110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근로시간 유연제에 대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재확인한 데 이어 정책 재검토 방향을 제시한 윤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오찬 간담회에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학실히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아주 극심하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에게 (유연한 연장근로) 선택권이 현실적으로 (행사) 가능하겠느냐”며 근로시간 유연제 보완 과정에서 노동 약자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시간 유연제를 실시할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노동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유연제에 따르면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확대해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에 실질적인 협상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의 경우 장기간 근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수요자를 고려한 정책 입안’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 70명과 산업안전감독관·상담직 공무원 40명이 참석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