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 당첨 159건 적발…유형도 다양

<전화연결 : 정진훈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부정 청약 사례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었는지 정진훈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2만여세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적발된 사례가 159건인데요. 유형도 다양하다고 하던데, 어떤 유형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특히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유형은 '위장전입'이었다고 하던데요. 위장전입은 어떤 식으로 이뤄진 건가요?

<질문 3> 그런데 놀라운 건, 주택사업 주체자와 당첨자가 함께 공모해서 불법 공급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질문 4> 특히 지난해보다 올해는 더더욱 미분양 사태 심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업 주체자가 불법 공급할 우려가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요?

<질문 5> 현재 경찰청에 의뢰된 건수가 159건인데요. 만약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이 밝혀진다면, 법적 처벌 외에 청약 자격 등에 대한 별도의 조치도 취할 예정인지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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