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차관 "양손잡이 재정 운용 필요…건전재정·국정성과"

기사내용 요약
"재정준칙 법제화해야…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
중장기재정혁신 계획 '재정비전 2050' 상반기 발표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건전재정의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 법제화의 완수의지를 다졌다. 중장기재정혁신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상반기에 발표해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2024년 예산안 편성과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앞두고 향후 재정운용여건과 방향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반도체 수출부진 등 금융·실물경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경제 반등 등에 따른 수출 확대로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으나 국제경제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은 상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불확실한 세입여건이 내년도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 국내외 통화긴축 등을 감안하면 건전재정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전 연구위원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잘 조준된(Well-Targeted)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부 참석자는 제한적 재정여건을 감안해 금융·조세지원, 규제완화 등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대내외 경제·재정상황에 대해 참석자들과 인식을 함께하면서 '양손잡이(Ambidextrous)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한 손으로는 불확실한 세입 여건에도 건전재정기조 안착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건전재정기조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엄정관리 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전재정의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완수하고 중장기재정혁신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건전재정기조 정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성장과 복지 측면에서는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예산편성 진행과정에서도 경제·재정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해 2024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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