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경인전철 지하화 재정만으론 불가…민자 끌어들여야"

기사내용 요약
"철도지하화 특별법 보완 후 민자 설계될 것"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오늘, 내일 중 발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인전철 지하화는 재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며 재정과 민자 결합 방식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재원조달 방법을 묻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도 지하화의 경우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다"며 "철도 지하화로 수송량이 증대되지 않는 등 도로 지하화와 경제성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특별법으로 보완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화 특별법이 마련된 후에 재정은 어떻게 할지, 민자는 어떻게 끌어들일지 설계가 돼야 한다. (경인전철 지하화의) 필요성은 똑같이 동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경인전철 지하화에 민자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2021년 경인전철 지하화 대안 정책 발표를 통해 '지하 40m 대심도 복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저심도 트램·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병행 추진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이날 "2016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상부부지 매각대금이 평균 3조9000억원으로 추산됐고, 의원실에서 2022년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선 평균 5조20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부부지 매각과 역세권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도 세밀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 장관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중으로 입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정부입법안 개요가 발표됐지만 한달 반이 지난 지금 정부입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답이다.

원 장관은 "여야가 함께 발의를 하려고 의욕을 내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내일 중에는 발의될 것이라고 한다"며 "앞서 발표한 개요와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 앞으로도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신도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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