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쿤 中부대사, 美 인·태전략에 "'아시아·태평양판 나토' 계획" 비판

"특정국 배제하는 좁은 울타리… 중국과 '디커플링' 강요"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과 일본 게이오대 현대한반도연구센터 공동 주최로 '인도·태평양시대 한국외교의 길' 국제콘퍼런스가 열렸다. 2023.3.23/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가 23일 미국 등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지역 안보를 유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대결을 도발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팡쿤(方坤) 주한중국대사관 부대사는 이날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과 일본 게이오(慶應)대 현대한국연구센터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시대 한국외교의 길' 국제콘퍼런스에 참석, 각국의 인·태 전략에 대해 "중국의 부상과 아·태 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중국을 겨냥하고 지정학적 지배력을 재확보하기 위해 아·태평양 지역이라고 불리던 개념을 최근 몇 년간 인·태 지역으로 바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팡 공사는 특히 미국의 인·태 전략을 겨냥, "자유와 개방을 외치지만 실제론 특정 국가(중국)를 배제하는 좁은 울타리"라며 "지역 번영을 촉진한다지만 실제론 경제규칙을 위반해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다른 국가에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팡 공사는 "이런 관행은 '자유' '개방'이라고 할 수 없다"며 "궁극적 목적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데 있다. 결국 그 영향을 받는 건 아세안(ASEAN·동남아시가 국가연합) 중심의 지역협력 구조이고, 아시아 국가들이 노력해 온 지역 통합의 성과가 침식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팡 공사는 우리 정부가 작년 말 최종본을 공개한 '한국판' 인·태 전략에 대해선 "특정국을 배척하지 않는 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며 "한국의 인·태 전략이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다른 국가를 존중하고 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우정엽 외교부 전략기획관도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우 기획관은 "한국의 인·태 전략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동의하는 모든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인·태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꾀한다는 것"이라며 "한 국가의 이익이 다른 국가의 손해를 통해 이뤄진다는 '제로섬'(zero sum) 게임이 아니라 (각국의) '윈-윈'(win-win)을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제프리 호눙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미국이 인·태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과제로 △중국에 대한 프레임 △아세안과의 관계 △태평양 도서국과의 신뢰 회복 등을 거론했다.

호눙 연구원은 "대부분 국가들이 국익을 위해 미국·중국과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며 "그러나 지역 국가들이 중국을 도전과제로 인식하면 일부 국가와는 협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호눙 연구원은 "미국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진지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미국의 (아세안) 개발 원조는 중국에 비해 부족하고,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 같은 실질적 결과와 비교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인·태 전략은 △동맹·우방국 및 역내 국가들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고 △연결성을 강조하며 △역내 번영과 안보 강화 △역내 회복탄력성을 키워 초국가적 위협을 막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마모토 몬도(山本文土)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는 자국의 인·태 전략에 대해 "자유·법치·연결성은 앞선 (미국 등의) 인·태 전략과 같다"며 "다양성·포용성·개방성을 강조하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야마모토 공사는 일본의 인·태 전략 또한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진영을 만들지 않으며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