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청문회'…"정쟁보다 학폭 해법 찾아야"

[EBS 뉴스12]

다음 주로 예정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정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건데요.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31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군이 졸업한 고등학교와 서울대 관계자 등을 불러 학폭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교육단체들 사이에서는 정쟁보다 학폭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학폭에 대한 국민적 관심 속에 치러지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너무 망신주기나 그런 것들 다시 그런 상처를 드러내서 국민들의 공분만 일으키는 용으로 자꾸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정치권의 분쟁이 학교에 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론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도가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를 명확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형민 대변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에서는 자기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정순신이라는 사람이 자기 권한을 어떻게 보면 남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학교에다가 또 다른 지침을 또 내리면 학교는 아이들한테 집중하지 않고 지침만 보거든요."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정시 학폭 반영 방안이나, 학폭의 학생부 기재 기간을 연장하는 대책에 관해서는 필요한 대책이라는 의견과 엄벌주의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다만 찬성하는 단체에서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학폭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석민 선임연구원 /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내가 어차피 대학 안 갈 건데 굳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가해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의 회복이라든가 보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집중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회복 지원 정책으로도 전환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 학생들 간의 화해와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에는 교육단체들 모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