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보험사기 천국? 적발금 1조 넘어

지난해 적발인원 10만명 달해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고, 적발인원도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14.7%) 증가한 1조818억원, 적발인원은 전년(9만7629명) 대비 5050명(5.2%) 늘어난 10만2679명이었다.

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1.8%(6681억원)를 차지했으며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원(34.5%) 증가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은 전체 적발금액의 94.6%(1조237억원)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이었다.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하면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비중이 24.0%(2만4631명)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전년 19.8%에서 지난해 22.20%로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반면 최근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21.0%에서 17.3%로 줄었다.

직업을 살펴보면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이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3%(4428명)였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일상 생활에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강길홍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