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 감평사 징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대구광역시 국가산단 및 균형발전 현안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에 조력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첫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후속 징계 처분이 잇따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정지 2년을 받은 A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에서 동일 단지 내 유사 거래사례를 배제하고 고액 거래사례만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업무정지 1개월에 처한 B씨는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에서 동일 단지 내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단지 외부 고액 거래사례를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렸다. 행정지도(경고)에 그친 C씨는 경기 안양 빌라의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에서 빌라가 정비구역 밖에 존재함에도 정비구역 내 비교사례를 선정했고, 개발사업 유무에 따른 감액사유를 미반영했다. 다만, 해당 감정평가액이 사세보다 높다고 볼 수 없어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국토부는 현재 전세사기 의심 과다감정평가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일어난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과다감정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해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며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