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F-35A 추가 도입 "'절충교역' 땐 실익 크지 않아"

"필요성·이익·안보여건 등 종합 검토한 결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2022.11.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이서영 기자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우리 군의 F-35A '프리덤 나이트'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도입계획과 관련, 절충교역을 하지 않기로 한 건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23일 밝혔다.

엄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부러 절충교역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게 절대 아니다"며 "'F-X 2차' 사업의 특성, 제작사(록히드마틴)와의 절충교역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실익이 크지 않다"고 답했다.

방사청은 당초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장비 제공 등 혜택을 받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엄 청장은 "이 사업을 하면서 절충교육의 필요성, 절충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현재 안 상황, 절충교역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엄 청장은 F-35A 20대의 구매 비용이 약 3조7500억원이어서 그 30%에 해당하는 약 1조2000억원 상당의 절충교역을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국방부 제공) 2022.3.25/뉴스1

그러나 엄 청장은 "1조2000억원은 현금 가치가 아니고 기술 가치"라며 "우리가 절충교육을 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전체 구매 비용의) 10%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부연했다.

방사청은 지난 13일 열린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공군용 F-35A 전투기 20대를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가 도입하기 위한 'F-X 2차'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FMS는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미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을 말한다.

군 당국은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의 핵심전력인 F-35A를 추가 확보하는 이 사업을 통해 △전방위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와 △유사시 북핵·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 그리고 △공군의 장기 운영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F-35는 5세대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로서 우리 공군은 2019년 12월 최초 전력화했다. F-35A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유사시 북한 지역에 은밀히 침투해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F-35A는 전자전 수행능력 등 통합항전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최고 속도는 마하1.6(시속 1958.4㎞), 전투행동반경은 1000㎞ 이상이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21년 10월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 당시 우리 군의 "군비 현대화 시도가 도를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고 있다며 "스텔스 합동타격 전투기" 즉, F-35A 전투기 도입을 경계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