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앱·포털에 '확인 의무' 부과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전체회의서 "허위매물 관리 강화 방안 검토"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허위광고와 관련 부동산 앱이나 포털에도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매물에 관리하고 있냐고 질의하자 "그동안 좀 허술했지만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앱과 포털에도 허위매물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짜 매물은 컨설팅 업체에서 기존의 사기수법들을 전수받은 조직적인 망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벌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앱에다가 건당 6만원짜리 매물을 광고하고는 고객을 유인해서 결국 전세 매물까지 끌고 들어가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니 일시적으로 쏙 들어갔는데, 언제든지 새로운 수법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달부터 서민·청년층을 속이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조해 미끼 매물을 이용한 '3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주택·중고차 미끼용 허위 매물을 조직적·고의적·지속해서 이용한 '3대 불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3대 불법행위는 △불법광고 △사기 △기타 주택·중고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다.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