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경제 활성화 도움 확신…현재 예산 턱없이 부족"

"집중·양극화 문제 완화 가능…2030년까지 50조 규모로 확대할 것"
"정책,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인가…예산 효율적으로 국민 위해 사용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관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양극화도 완화하면서 지역 경제, 골목 경제, 소상공인들 살리는 정책으로 이만한 효율적인 정책이 없다"며 "현 정부·여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 조치해서, 정기국회 때 치열하게 싸워 3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법 관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정부 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목표는 2030년까지 50조원 규모"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올해 예산안에 3525억원을 편성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지역화폐 발행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화폐를 대량 발행할 때 동네 골목 상권, 지역 경제가 얼마나 좋은지는 겪어봐야 한다"며 "정말 필요한 양극화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이 대표가 밝힌 9대 민생 프로젝트의 하나이자,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핵심 정책"이라며 "이 대표의 대선 공약같이 총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50조원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정부·여당이) 지역화폐 관련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재명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라며 "민생을 방해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성북구 내 상인단체, 외식업협회, 지역화폐 실사용자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짧은 행정 경험 통해서 가장 재정 효율이 높은 정책이 지역화폐 정책"이라며 "사용자 측은 지역 내에서만 쓴다는 불편이 있지만, 높은 할인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선 매출이 느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집중, 양극화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며 "(지역화폐 정책이) 세계 표준이자 세계적인 정책으로 언젠가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이라는 것이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인가"라며 "정부의 역할은 시민이 맡긴 세금과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