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 尹집권 첫해 검찰 신뢰도·공정성 대폭 하락

법원과 경찰 신뢰도·공정성도 동반 추락…검찰, 7년 연속 형사사법기관 중 꼴찌 불명예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집권 첫해 검찰은 물론 법원과 경찰까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및 공정성 인식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3일 펴낸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실린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다.

해당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표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시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 형사사법기관 신뢰도는 법원 47.7%, 검찰 45.1%, 경찰 49.6%였다.

신뢰도는 '각 기관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느냐'는 물음에 '약간 믿는다'와 '매우 믿는다'로 응답한 사람을 합한 비중이다.

전년인 2021년에는 법원(51.3%)과 검찰(50.1%), 경찰(55.3%) 모두 신뢰도 인식이 50%를 넘었는데 1년 만에 40%대로 내려앉았다.

신뢰도 하락 폭은 경찰이 5.7%p로 가장 컸고 이어 검찰 5.0%p, 법원 3.6%p 순이었다.

특히, 검찰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리 7년째 세 형사사법기관 가운데 신뢰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전년보다 떨어지기는 박근혜 정부 4년 차였던 2016년(-6.8%p)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형사사법기관 공정성 인식은 신뢰도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

공정성 인식 조사를 위한 질문은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지, 검찰과 경찰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지'다.

법원은 52.3%로 2021년 58.2%에서 5.9%p 떨어졌고, 검찰은 2021년 54.9%에서 지난해 49.8%로 5.1%p 낮아졌다.

2021년 58.5%에서 지난해 51.5%로 추락한 경찰은 하락 폭이 7.0%p로 가장 컸다.

검찰은 지난해 형사사법기관 중 국민의 공정성 인식이 유일하게 50% 미만이었는데 공정성 인식에서도 역시 7년 연속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는 신뢰도 추락이 형사사법기관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정부 신뢰도는 50.0%로 2021년 56.0%에서 6%p 하락했고, 국회 신뢰도는 2021년 34.4%에서 지난해 24.1%로 무려 10.3%p나 떨어졌다.

군대에 대한 국민 신뢰도 또한, 2021년 56.1%에서 지난해 53.8%로 2.3%p 내려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군대 등 7대 주요 기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58.8%)만 신뢰도가 2021년보다 올랐으나 상승 폭은 0.3%p에 그쳤다.

지난해 7대 기관 가운데 국민 신뢰도 1위는 지방자치단체, 최하위는 국회였는데 국회는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압도적으로 낮은 신뢰도로 만년 꼴찌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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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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