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역대 최대'...적발 인원만 10만명

# A병원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실제 수술비를 초과한 금액으로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에게 "받은 보험금 중 200만원을 이체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이 병원은 환자를 소개해주면 알선수수료를 주겠다고 브로커와 공모한 사실까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대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14.7% 증가한 수준입니다. 적발인원은 10만2천679명으로 1년 사이 5.2% 증가했습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천5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천681억원(61.8%), 허위사고는 1천914억원(17.7%), 고의사고는 1천553억원(1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진단서 위변조, 입원 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으로 1년 전보다 633억원(34.5%) 증가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1조237억원으로 전체의 94.6%를 차지했습니다. 생명보험은 581억원(5.4%)에 그쳤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다) 입원이나 진단, 장해 등 상해와 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24%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0대와 20대 비중은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 재정 누수 등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시 맟 적발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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