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도 한일회담 공방…野 "경제도 퍼주기" 與 "협력 기틀 마련"

野 "반도체 소재 자립 정책 유지해야…또 다시 내려앉을까 걱정"
與 "퍼준게 없는데 왜 퍼주기인가"…이창양 "굴욕·굴종 없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밝음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둔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분야에서도 퍼주기가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높게 평가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이후 굴종외교, 굴욕외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외교도 전략을 갖고 해야하는데 일방적으로 퍼주고 기다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양국정상회담 이후에도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정 의원은 "일본은 생각이 없는데 우리만 복원을 하면 되겠느냐"며 "대등한 입장에서 전략을 갖고 외교를 해야하는데, 일방적이니 굴종외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경제 분야에서도 전략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며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한일관계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에 대해 "앞으로도 대일무역갈등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본은 수출규제와 경제보복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변명하고 있다"며 "반도체 핵심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자립 정책을 이 정부에서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섭 의원도 "수출규제 해제를 성과로 내세웠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여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부문 정책을 통해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때인데, 또 다시 내려앉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나, 그동안 늘 문제가 됐던 과거사 정리 한방에 해결했다. 누가봐도 저울추가 일본 쪽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죽창가를 던져서 일본을 없앨 수 있다면 금방 했겠지만, 그것이 되겠느냐. 한일문제의 핵심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서로 협력해 더 좋은 점을 얼마나 취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럴 때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책임윤리의 문제다. 한일정상회담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한일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권명호 의원은 "굴욕, 굴종, 퍼주기 외교라고 하는데 단어 선택 자체가 너무 본질과 벗어난 것이라 국민 한사람으로 안타깝다"며 "아무리 여야시각이 다르다해도 준게 없는데 왜 퍼주기라고 하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 장관도 "제가 소인수회담 외에 확대정상회담까지 다 배석해 기업인들도 만나고 했지만, 굴종과 굴욕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모습에서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로 △양국간 신뢰회복 △수출규제 해제 △세계적으로 자국우선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의 우방국간 협력 기회 마련 등을 꼽기도 했다.

min785@news1.kr